감시 남용 없는 공공 안전: 파운틴 밸리에서 Flock 카메라를 반대하는 이유

핵심 입장

올바르게 관리될 때, 현대적인 보안 카메라 기술과 수사 장비는 지역 치안을 위한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는 경찰관들이 재산 범죄를 해결하고 도난 차량을 회수하며 동네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저는 파운틴 밸리에서의 Flock Safety 카메라 도입에 영구적으로 반대하며, 엄격한 헌법적 권리와 사이버 보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공공 안전과 시민의 자유는 상호 배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파운틴 밸리는 문서화된 보안 결함과 전국적인 감시 남용 이력을 가진 고위험 민간 업체에 주민들의 디지털 프라이버시나 시 데이터 관리 권한을 결코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Flock이 우리 시에 부적합한 업체인 이유

자동 번호판 인식기(ALPR)에 관한 논쟁은 종종 공공 안전과 사생활 보호 사이의 왜곡된 양자택일 구도로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핵심은 운영 건전성, IT 보안, 그리고 헌법적 거버넌스에 있습니다.

Flock Safety가 우리 지역사회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증된 IT 보안 취약점

Flock은 중앙집중식 다중 테넌트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독립 사이버 보안 연구자들과 보안 감사 기관들은 취약한 API 접근 제어, 부실한 암호화 키 관리, 공급업체 측 보안 취약성을 포함하여 중앙집중식 감시 아키텍처의 중대한 결함을 거듭 지적해 왔습니다.

지자체가 독립적이고 자체 통제 가능한 암호화 보관 체계 없이 클라우드 감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도시는 막대한 디지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 1798.90.5 이하 (SB 34 법안)에 따라 ALPR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 및 민간 주체는 엄격한 운영 보안과 공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판결(Bartholomew v. Parking Concepts, Inc.)은 절차적 결함이 직접적인 법정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취약한 제3자 플랫폼에 시 데이터를 위탁하는 것은 파운틴 밸리를 불필요한 법적, 재정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2. 개인적, 불법적 목적의 감시 권한 남용 사례

전국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와 탐사 보도를 통해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인물들이 사건 번호나 범죄 연관성 없이 허가받지 않은 사적 추적, 스토킹, 규정 위반 조회를 위해 ALPR 네트워크를 남용한 충격적인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암호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감사 기록이 결여된 감시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권한 남용을 부릅니다. 자유 사회에서 법 집행 도구가 법을 준수하는 이웃 주민, 전 배우자, 지역 시민을 무단 사찰하는 데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3. 전국 감시망과 지자체 데이터 주권의 충돌

Flock의 비즈니스 모델은 수천 개의 사법 기관, 민간 상업 쇼핑몰, 주택소유자협회(HOA) 간에 데이터를 통합하는 전국적인 감시 네트워크 구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수정헌법 제4조의 핵심 안전장치인 명확히 한정된 법원의 수색영장 요건을 우회합니다.

올바른 헌법적 틀 안에서 파운틴 밸리 관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지역 경찰과 시의회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오직 파운틴 밸리 시민의 통제 하에 머물러야 합니다. 중범죄 수사와 결부된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없이는 외부 기관이나 민간 단체에 관내 차량 이동 기록에 대한 무제한 조회 권한을 일절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파운틴 밸리 공공 안전 기술에 대한 영구적 원칙

저의 반대 입장은 Flock Safety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네 가지 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떠한 감시 장비 업체에도 영구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1. 지자체 자체 데이터 주권: 관내에서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시가 소유하고 암호화하여 보관해야 하며, 감사를 거친 자동 삭제 일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진행 중인 공식 수사와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는 30일 후 자동 파기).
2. 외부 공유 시 법원 영장 의무화: 법관이 서명한 구체적인 영장 없이 외부 관할 구역, 연방 데이터베이스, 민간 기업과의 무제한 데이터 공유 전면 금지.
3. 독립적인 사이버 보안 감사: 백도어나 API 유출이 없음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 침투 테스트 및 소스 코드 감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
4. 위변조 불가 감사 기록 및 남용 무관용 원칙: 모든 단일 조회마다 공식 경찰 사건 번호 입력을 의무화하고, 위변조 불가능한 로그를 분기별로 감사. 무단 사적 조회가 적발될 경우 즉시 접근 권한 박탈, 징계 해고, 형사 고발 조치.

원칙과 투명성에 기반한 시정 리더십

해병대 복무 경험과 운영 분석가로서의 커리어를 통해, 저는 진정한 안보와 안전이 엄격한 규율, 명확한 교전 수칙, 그리고 제도적 책임성 위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체득했습니다.

우리는 경찰관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과학수사 도구를 제공하는 동시에, 파운틴 밸리 모든 주민의 사생활과 헌법적 권리를 철저히 수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시의회에서 확립할 분명한 기준입니다.